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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함.
그런데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는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어 각종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