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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발의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9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