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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발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사업 등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제11조(원장)
제12조(기구와 직원)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67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