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현행법은 지역농협에 둘 수 있는 상임이사 수를 조합장을 포함하여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거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을 비조합원으로 선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상임이면 나머지 한명은 의무적으로 비조합원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조합원은 원천적으로 조합장을 제외한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에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임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