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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6(정부배당협의회)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