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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수준에 비하여 현행법상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