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2 발의 · 의원 외 22인 ·
전기통신기술의 발달 및 전기통신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의 요금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이용약관과 관련된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요금 산정 근거에 대한 이용자 측의 타당성 검증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