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등이 공문서 작성 시에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쓰도록 하고 있으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숫자의 표기를 서양식 관행에 따라 ‘1,000천원’으로 표기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등이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