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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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9.11	21243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11	21243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11	21243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11	21243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11	21243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11	212436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11	212436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11	212435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11	212435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9.08	21243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124356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5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5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9.08	212435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51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1243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4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46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4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1243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4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41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1243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3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3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12433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12433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3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1243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25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37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2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0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8	212430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307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30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3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7	21243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30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9.07	212430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3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9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96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9.07	21242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9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7	212429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8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8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8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8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7	212428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8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8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80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7	212427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7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7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7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12427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12427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6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6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64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61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6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1242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5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12425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1242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1242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12424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9.05	2124246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4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4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1242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1242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3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3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1242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3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1242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30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1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124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242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2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2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21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20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3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20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9.04	212420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1242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1242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2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1242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20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9.04	212420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9.04	212419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9.04	212419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95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9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12419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9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9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8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12418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8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12418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12418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83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81	농림어업회의소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8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7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7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7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7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7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7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1	212416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6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6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64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이원욱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24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6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2415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