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에서는 그 나이를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 인구는 225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체 농어가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6%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증가하였음. 특히, 현행 시행령의 나이 요건인 40세 미만 농어가인구의 비율은 13.1%에 불과한 수준임. 이러한 사유로 40세 미만으로 나이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50세 미만의 나이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청년농어업인 유입을 촉진 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