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현행 「방위사업법」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고 있음. 다만,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반면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 외 각 군에서 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군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부 무기체계를 각 군에 위임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고 있는 등 효율성을 고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