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제15조의5(정부표준영정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의 영정을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표준영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표준영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ㆍ훼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2.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따라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해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6에 따른 영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부표준영정의 지정,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6(영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5조의5에 따른 정부표준영정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영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역사ㆍ미술ㆍ복식ㆍ무구 등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영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7(정부표준영정의 저작권 보호) ① 정부표준영정의 저작자는 제15조의5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저작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정부표준영정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