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역사적 인물의 영정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표준영정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내부 지침(훈령)으로 운영되던 '정부표준영정'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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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5(정부표준영정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역사적 인물의 영정을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하거나, 훼손·도난 또는 고증에 따른 변화가 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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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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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의 기준을 알리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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