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1908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개정안제24조의2(생태친화생물원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유 생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생태친화생물원(이하 “인증생물원”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증생물원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생물원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생물원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생물원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생물원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인증생물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증생물원을 인증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5(인증생물원의 표시) ① 인증생물원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생물원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생물원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6(인증생물원에 대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인증생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유 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생물원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인증생물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24조의7(인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생물원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제24조의8(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생물원이 제24조의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생물원에 출입하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친화적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생물원으로 인증 받은 자 또는 제24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의9(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생물원 인증을 받는 행위 2.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인증생물원으로 표시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개정안제24조의10(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생물원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생물원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인증생물원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생물원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생물원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11(수수료) 제24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증생물원의 인증을 받거나 갱신 및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제27조(청문)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4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생물원의 인증 취소

개정안제30조(벌칙)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24조의9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생물원 인증을 받은 자

개정안7. 제24조의9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인증생물원으로 표시한 자

개정안8. 제24조의9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ㆍ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자

개정안제32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2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