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가 현금 또는 증권으로 국세를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금융결제원 등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로 국세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대행 납부에 관하여 현행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 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