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2023-09-08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개정안3. -----------------------------------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현행4. (생 략)

개정안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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