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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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08	20190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8	20190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6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5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5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8	201905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5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8	20190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7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4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8	20190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8	201904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8	20190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90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90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03.07	2019027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2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6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2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90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90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19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07	2019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8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90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9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90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90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900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90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9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90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9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900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6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900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89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9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8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8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898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8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898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897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76	자동차튜닝산업법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7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7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7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7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6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89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6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6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89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896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6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6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5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5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5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89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5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5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4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01894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4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4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01894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3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4	201893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0189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01893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2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2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189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