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신용카드 사용의 확산은 소득양성화에 기여한 이면에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이에 최근 핀테크(FinTech) 혁신의 일환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대부분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해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안 제126조의2제2항).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100만원을 추가함(안 제126조의2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