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출연·출자를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⑦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필요성과 지원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