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 등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오납금 자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할 금액에 비해 환급금의 규모가 과다 추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역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보험료등에 우선충당한 후 남은 실제 반환금액을 환급금으로 규정함으로써 4대 보험 간 징수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