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제7조의4(종합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3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건시설의 설치 2. 제4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 3. 제7조의2에 따른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 의한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시행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5(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 사업(이하 “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에서 이행해야 할 표준지침의 개발 2. 제7조의4제1항 각 호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3. 학생건강상태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상태 및 건강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상담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건강상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2항에 따른 건강상담의 운영 방법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