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현행법은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박 관련 질병 환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에서만 도박 관련 질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10대와 20대의 도박 중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마카오,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의 경우를 살펴보면 21세부터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