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녹지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훼손지 정비사업”이라 한다)를 도입(2016. 3.)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사업 부지 내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부지를 대신 조성하거나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그 밖에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3조의3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