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1조의2(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위태롭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 요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은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