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900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3.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12인
자유한국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7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신상공개, 법의 심판은?
goodmorningcc.com ·
06.30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한다
ibabynews.com ·
05.21
양육비 이행강화법 국회 통과···채무자 형사처벌·대지급제 도입 물꼬 트였...
sisajournal-e.com ·
05.21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kyeongin.com ·
05.20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지방경찰청 앞 집회… 양육비...
kyeongin.com ·
05.17
여가위, 'n번방 방지법' 의결…벌금형 없애 신상공개 가능
n.news.naver.com ·
05.06
여가위, 'n번방 방지법' 의결…벌금형 없애 신상공개 가능
topstarnews.net ·
05.06
‘n번방 방지법’ 여가위 통과…소지ㆍ시청해도 징역형
ksmnews.co.kr ·
05.06
아동 성착취물 소지하면 '징역형'… 여가위, 'n번방 방지법' 의결
moneys.mt.co.kr ·
05.06
국회 여가위, 양육비 이행확보법·N번방 처벌강화법 의결
naon.go.kr ·
05.06
관련 법안
1
20
249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