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현행 공제회 관련 법률에서는 대부분 대의원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결의”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의 구성원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의결”은 합의체기관에서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현행법은 교직원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수의 입법례와 “결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결의” 대신 “의결”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