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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4.14 | 1811496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4 | 1811495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4.13 | 1811494 |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1149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11492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1149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1149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11489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11488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13 | 1811487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1148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1148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1148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1148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6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1148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종원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4.13 | 181148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1147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2 | 1811478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2 | 1811477 | 교통기본법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2 | 1811476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2 | 1811475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2 | 1811474 |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2 | 181147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2 | 1811472 |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 최종원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2 | 1811471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1 | 181147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영호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1 | 1811469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1 | 1811468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1 | 181146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1 | 181146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등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1 | 181146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선의원등 3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1 | 181146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6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62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영의원등 1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6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영의원등 1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60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5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등 11인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8 | 1811458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57 |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5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55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4.08 | 1811454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5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52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11451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8 | 1811450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준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08 | 181144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상찬의원등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1144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11447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우순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1144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11445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7 | 1811444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11443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4.06 | 181144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1144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11440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희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6 | 181143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희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114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4.06 | 181143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11435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1143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1143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11432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4.06 | 1811431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4.05 | 1811430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광호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5 | 1811429 |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2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1142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5 | 181142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부겸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11426 | 여행업법안 | 김부겸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1142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철회 | |
| 04.05 | 18114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1142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등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5 | 181142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4 | 1811421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4 | 1811419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4 | 181141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4 | 1811417 | 석면안전관리법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4 | 1811416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4 | 1811415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4 | 181141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4 | 1811410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4 | 1811409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4 | 1811408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4 | 181140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삼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4 | 181140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4 | 181140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04 | 1811404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4 | 1811403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1140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1140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7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9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아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98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화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9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95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9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9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등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92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9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90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89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01 | 1811388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87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택기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8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85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11384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11383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11382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