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2009년을 기준으로 소음·진동 관련 민원 중 공사장 소음은 24,180건으로 전체 민원의 57%를 차지하고, 저주파 등 신규 소음·진동 및 층간 소음 등에 관한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음·진동 관리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진동 관리 종합 대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7조제3항 신설 및 제22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