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지진과 해일을 계기로 천재지변을 비롯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난방송 및 통신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업무 중 하나로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방송의 실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54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