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현행법에 조손가족 보호대상 아동의 범위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복지 급여 지원대상에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65세 이상의 조부 또는 조모가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