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전형적인 근로 형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직업의 안정성이 낮고 높은 산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제도적 지원의 부재 속에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직업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에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복지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하도록 함(안 별표2 제6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