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6. 25 이후 주한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가족,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끼리 이루어진 가족은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정의를 보다 폭 넓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정의에 3촌 이내의 직계혈족 중 인종 또는 종족이 다른 자가 있는 자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 가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