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4일과 2009년 12월 30일 강성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3. 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대부분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공표 등 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현재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제출 및 공표(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일괄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안 제24조의4 신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저공해자동차관련 정보의 제공 등(안 제24조의5 신설)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문 삭제(제31조)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