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인근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민복지사업으로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운영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운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ㆍ관리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설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운영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ㆍ관리비 또한 지원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주민복지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