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안이유

물 절약을 위하여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수도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의무화(안 제3조제29호, 제15조의2 및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물 절약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절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등 권한의 지방이양(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49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권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인가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함.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돗물 요금 납부 근거 마련(안 제72조 신설)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