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광역철도 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국가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75퍼센트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25퍼센트로 법상 명시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