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제23조의2(경영 공시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경영방침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호저축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여신 거래처별로 전 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전 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4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4조에 따른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개정안8.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제24조의3제5항-----------------------------------------------------------------------------------------------------------------------

개정안12.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