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며, 감정평가사 제도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動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 외의 주택을 말한다. 5. “표준지 공시지가”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標準地)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6. “적정가격”이란 해당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7.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감정평가업자”란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안제1절 지가(地價)의 공시

개정안제3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정부는 지가공시(地價公示)의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협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이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5조(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근 유사 토지의 매매가격 및 임대료 2. 해당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추정액 3. 그 밖에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되, 해당 지역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地番) 2. 표준지의 공시지가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7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시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할 것.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송부하여야 한다. 2. 공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할 것

개정안제8조(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후단 삭제>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①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그 기준이 된다.

개정안제11조(개별 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의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호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1. 표준지 2.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때에는 해당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가격의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가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검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받아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2. 감정평가 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 등 적정한 지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후단 삭제>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개별 공시지가의 정정)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에 다음 각 호의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계산의 잘못 2. 기록의 잘못 3. 표준지 선정의 잘못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잘못

개정안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가격의 조사ㆍ평가나 제11조에 따른 개별 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감정평가업자만 해당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점유자에게 출입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동의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개별 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2(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등의 조사업무를 제42조의7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원(이하 “한국감정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 단독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의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이하 “개별 단독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호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개별 단독주택가격으로 본다. 1. 표준 단독주택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 단독주택의 지번 2. 표준 단독주택가격 3. 표준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 단독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 단독주택의 지번 2. 개별 단독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가격 및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가 분할ㆍ합병되거나 건물이 신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때에는 해당 주택과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표준 단독주택과 가격산정 대상 단독주택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그 주택의 가격과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제1항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 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한 후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조사 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가 분할ㆍ합병되거나 건물이 신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및 임대료 2. 해당 공동주택과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추정액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다음 각 호의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1. 계산의 잘못 2. 기록의 잘못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잘못

개정안⑧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 중 “제3조와 제5조”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으로 본다.

개정안제18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에 그 기준이 된다.

개정안②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부동산 평가에 관한 법령안 입안(立案)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 공시지가 4. 제8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 단독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7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12.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비(實費)의 범위에 관한 사항 13.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제35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개정안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안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안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안제2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2(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6조 또는 제42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제25조(외국 감정평가사)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자격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의2(등록 및 갱신등록) ①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무수습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제26조의4 또는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등록하려는 사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3(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4(등록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감정평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3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안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⑥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⑦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감정평가법인) ① 감정평가사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②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안③ 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근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 상근하여야 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안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삭제>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주주총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⑦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8조의3(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 등) ①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5(「상법」의 준용)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4(감정평가법인의 해산) 감정평가법인이 해산(解散)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2.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검증과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 4.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5. 법원에 계속(繫束)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금융회사 등의 담보권 설정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7. 그 밖에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하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삭 제> <삭 제>

개정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는 그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등 부수적인 업무,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 또는 정보의 제공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공공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금융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제40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안④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협회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로부터 요청받은 경우에는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였는지를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심사하여 보완 또는 재평가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⑤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협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에 든 실비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감정평가 준칙)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원칙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감정평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28조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제35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 확인에 든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안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의뢰인이나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에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는 행위 2.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개정안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7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행사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안③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 소유의 토지나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⑤ 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⑥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⑦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개정안제38조(인가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만 해당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제27조제3항이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 제27조제6항이나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7.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11.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 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2.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4.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5.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개정안② 협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개정안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 감정평가업자와 소속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③ 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④ 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⑤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1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감정평가원,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 2.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실시 3.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4. 제4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도(제42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2. 제7조, 제16조제8항 및 제17조제8항에 따른 도서ㆍ도표 등의 작성ㆍ공급 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절차ㆍ방법 등의 적용 및 결과 산출 과정의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한국감정평가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및 협회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경고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장의2 징계

개정안제42조의2(징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징계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4.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의 경영 등을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제29조제2항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8.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개정안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개정안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안⑦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정안③ 이 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조의4(이의신청) ①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2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장의4 한국감정평가원 제42조의7(한국감정평가원의 설립) ①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 등에 관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고 감정평가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의뢰하는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감정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감정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감정평가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감정평가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분사무소 및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의8(정관) ① 한국감정평가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한국감정평가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의9(업무) ① 한국감정평가원은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지원 2. 감정평가와 관련된 실무적인 지침 또는 기준 등의 수립 3. 감정평가에 관한 기법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선진 기법의 도입 4.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5. 국토해양부장관이 의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등의 조사 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라.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마. 그 밖에 지가 동향에 대한 조사 및 관련 감정평가 6.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검증 나.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 검증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裁決)을 위한 감정평가 8.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또는 위탁받은 업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한국감정평가원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10(임직원 등) ① 한국감정평가원에 원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한국감정평가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한국감정평가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④ 한국감정평가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42조의11(자본금) ⓛ 한국감정평가원의 자본금은 12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한국감정평가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④ 한국감정평가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2(출자 및 차입 등) ① 한국감정평가원은 제42조의9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② 한국감정평가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한국감정평가원은 제42조의9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는 한국감정평가원에 대하여 제42조의9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의13(손익금의 처리) ① 한국감정평가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한국감정평가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4(사채의 발행 등) 한국감정평가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42조의1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감정평가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16(비밀엄수의 의무) 한국감정평가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1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원이 아니면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의18(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감정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292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5.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 4.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26조의4 또는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7.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8. 제42조의1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안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준 자와 이를 양수하거나 빌린 자 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3. 제27조제6항 또는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삭 제> 4. 제37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4. 제42조의9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감정평가원의 임직원

개정안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3항, 제26조의4제2항 및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42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2조의17을 위반하여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