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5장의6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안제121조의22(영화산업 근로환경 개선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화 제작업, 영화제작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하 이 장에서 “영화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장에서 “근로환경개선비”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에는 근로환경개선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근로환경개선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되는 시설, 용역 및 물품 등에 지출한 경비 2. 영화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되는 시설, 용역 및 물품 등에 지출한 경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