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행상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대체로 한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주하는 법률안의 양적 증대로 인하여 이들 안건을 한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데 사실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상설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분야별로 2개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법안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의 만성적 법률안 심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7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