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이 등기의 요건을 구비하려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독립된 건물” 이란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하나, 개방형 우(牛)사 건물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법에 따라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개방형 우(牛)사 건물의 등기를 통한 근저당 활용으로 축산 농가의 자금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그러나 소(牛) 이외에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축사 건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기성 구조의 축사를 건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대하여도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여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