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최근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과 그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정의되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 개발·생산·수입되는 그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GMO에 관한 용어가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같이 ‘유전자재조합’과 ‘유전자변형’으로 이원화되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그 용어를 ‘유전자재조합’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GMO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위해성이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발현할 수 있는 위해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그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정의를 유전자재조합농산물로 변경하고, 유전자재조합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제14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