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저신용층 대출 축소 및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층의 고금리 사채이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불법 미등록 사채업자의 경우 이자율은 사인간의 금전거래와 동일하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에 따른 경제적 수익인 이자 수취를 정상적인 사인간의 금전거래와 동일한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모순됨.

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저금리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법정 최고 금리가 대부업자 등과 동일하여 업권별 금리 차별화가 없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하여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실정임.

이에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일반 상거래에 의한 상사법정금리인 연 6%로 제한하여 불법 대부영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의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부분은 무효로 하여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제도에 기반한 수신을 통하여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회사와 일반차입 및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수신 금융회사간의 대출 최고금리를 차등화하여 제2금융권 이용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등이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본문).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일반 상거래에 의한 상사법정금리인 연 6%로 제한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함(안 제11조제1항).

다. 예금수신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