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이 목표로 하는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내지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의 요건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바, 같은 법 제264조는 「정치자금법」 제49조 따라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어 기본권 과잉제한의 소지가 있으며, 같은 법 제265조의 경우는 선거준비 및 정리기간(선거전후 180일)과 그 이외의 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후보자의 배우자 등 관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법익과 무관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여지가 큼.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64조상의 피선거권 제한 요건을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265조에 따른 당선무효의 사유를 선거운동기간과 평상시로 차등화 함으로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민주성은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64조).

나.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요건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7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65조).

다.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에 행한 행위와 그 외의 기간에 행한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