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70조의2(전기통신설비의 통합 및 개발계획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 및 유휴설비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용전기통신설비등의 통폐합 방안에 관한 계획(이하 “통폐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폐합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2.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폐합 후 전기통신설비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폐합계획이 전기통신설비등의 중복투자 및 유휴설비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폐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에 관한 결정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폐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통폐합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