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안이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실업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 중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자에 대하여 12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신청기한이 퇴직 후 고지된 보험료 납부기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기간이 짧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또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임의계속 보험료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신청 기간을 자격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보험료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고, 임의계속 보험료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는 현행을 삭제하고, 이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보험료 고지 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로 함(안 제93조의2제1항).

나. 최초 보험금 미납 시 특혜를 부정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함(제93조의제1항 단서 삭제).

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93조의2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