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안이유

교육과 수업에 대한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현행 교사자격체계를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사 본인의 능력 향상은 물론,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에 현장연구와 연수를 지도하는 등 교사의 교수-학습-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자격인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석교사의 자격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