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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지원기금 등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이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지역주민지원을 위한 의무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 간에 형평성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