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0조의2(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

개정안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100조의5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이라 한다) 이하일 것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 × (1 + 최저임금 상승률)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률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최저임금(「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하 이 절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상승률을 0으로 한다.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Y1: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점증구간의 총급여액 등의 최고액 Y2: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평탄구간의 총급여액 등의 최고액 Y3: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점감구간의 총급여액 등의 최고액(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WR: 최저임금 상승률 IR: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 TY: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 TE: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의 최고액 R1: 근로장려금의 점증구간의 점증률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TE × (1 + WR)} × (1 + IR)] / [Y1 × (1 + WR)] R3: 근로장려금의 점감구간의 점감률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TE × (1 + WR)} × (1 + IR)] / [{Y3 × (1 + WR)} - {Y2 × (1 + WR)}]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분</span> </p></td><td><p><span>총급여액 </span><span>등</span> </p></td><td><p><span>근로장려금</span> </p></td></tr><tr><td><p><span>점증</span><span>구간</span> </p></td><td><p><span>[Y1 × (1 + </span><span>WR)]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TY × R1</span> </p></td></tr><tr><td><p><span>평탄</span><span>구간</span> </p></td><td><p><span>[Y1 × (1 + </span><span>WR)] </span><span>초과 </span><span>[Y2 × (1 + </span><span>WR)]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TE × (1 + </span><span>WR)] × (1 + </span><span>IR)</span> </p></td></tr><tr><td><p><span>점감</span><span>구간</span> </p></td><td><p><span>[Y2 × (1 + </span><span>WR)] </span><span>초과 </span><span>[(Y3 × (1 + </span><span>WR)]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Y3 × (1 + </span><span>WR)} - TY] </span><span>× R3</span> </p></td></tr></table>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은 다음 각 호의 보험료 상승률을 합산하여 평균한 상승률(이하 이 절에서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을 0으로 한다.

개정안1.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 이 경우 고용보험료의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의 상승률을 0으로 한다.

개정안2.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 이 경우 산재보험료의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료의 상승률을 0으로 한다.

개정안3.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 이 경우 건강보험료의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료의 상승률을 0으로 한다.

개정안4.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국민연금법」 제3조 및 제88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 이 경우 연금보험료의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연금보험료의 상승률을 0으로 한다.

개정안④ --------------------------------------------------매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