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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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6.08	191546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5	19154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191546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5	191546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인숙의원 등 26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6.05	1915460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5	19154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5	19154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우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5	19154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191545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19154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06.05	19154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5	19154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5	19154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19154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191544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19154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191544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19154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3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6.04	19154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191543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3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3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3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3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3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19154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154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1915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2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2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19154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19154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이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이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19154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19154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19154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191540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191540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1915404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1915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6.02	191540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6.02	19154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1915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6.02	191539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191539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191539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19153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6.02	1915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19153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191539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191539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191539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19153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19153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191538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191538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8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19153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8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8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식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식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8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191537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7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7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19153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7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19153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6.01	191537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9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1536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1915368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철회